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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통일 접근과 사실상의 통일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갑작스런 통일도 될 수는 있다. 북한붕괴론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러나 북한붕괴가 그리 쉽게 되지도 않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비용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시간을 두고 북한도 준비하고 남한도 준비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로 설정했다.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이 갑작스런 통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남북 쌍방이 각각 준비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심화되어 나가다 보면 자연히 남북 정부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그 때 남북연합을 형성해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사회문화적으로도 분단의 고통,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쯤 되면 '사실상으리 통일'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의 통일이 심화되다 보면 '법적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통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분단비용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동시에 통일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편익은 최대화 할 수 있다. 통일경제 전문가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연합을 결성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면, 1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매년 GDP의 6~6.9%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생긴다. 현재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년간 GDP의 4~4.35% 씩이나 지출되고 있는 분단비용을 남북연합 단계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되면 순 통일비용은 GDP의 2~2.55%만 지출하면 된다.

그런데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남북연합까지 형성해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 GDP는 10년동안 년 11.25%씩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년 GDP 11.25% 성장은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11.25%라는 경제 통일편익에서 년 GDP 2~2.55%라는 순 통일비용을 빼면 년간 순 9% 성장이라는 순 통일편익이 생긴다. 우리 경제가 매년 9% 성장하게 되면 통일후 우리나라는 G5,6 반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뒤 유럽의 최강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런 통일편익 때문이다.

경제력이 그쯤 되면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크게 올라 갈 것이다. 그건 수치화는 안 되지만, 경제고도성장 못지않은 통일편익이다. 통일은 분명 대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점진적으로 화해렵력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때만 통일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해도 되고 그 만큼 통일편익이 극대화 되면서 통일 대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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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국방비 지출액이 37조 5천억이다. 통일비용으로 1년에 5천억원(독일수준)을 지출한다해도 75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퍼주기'니 '종북'이니 하면서 엉뚱한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낭비하는 정부는 통일의지가 없는 것이며 통일 방해세력이며 이는 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은 해방 70주년임과 동시에 분단 70주년이다. 일반시민 중에서 통일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통일에 소극적인 친일반민족정부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함께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반민족언론에 지배되는 현실에서는 어렵다.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취사선택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8.11)